유일호(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미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 중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통화정책만으로는 실물경제 흐름을 가속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효율적 재정투자로 수요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7일(현지 시간) 유 부총리는 서면 연설문에서 “글로벌 수요 부진과 노동생산성 저하, 교역 둔화로 세계 경제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정책을 통한 경기 대응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장적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여건(financial condition)을 완화하고 소비ㆍ투자가 회복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고용 지원ㆍ인프라 개선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한 효율적 재정 투자를 통해 수요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중장기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통해 중장기 안정 성장기반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유 부총리는 한국이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1.25%로 낮췄고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으며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또 “공공ㆍ노동ㆍ교육ㆍ금융 등 4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능력주의(meritocracy)를 확산시키기 위해 전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으며 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인수합병(M&A) 관련 행정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도 제정했다는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포용적 성장도 강조했다. 그는 “저성장과 빈부격차 확대는 세계화 및 기술 진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악화시켜 세계 각국에서 자국 중심주의, 고립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세계경제의 하방 위험 요인일 뿐 아니라, 사회 통합을 약화시켜 세계경제가 가장 필요로 하는 처방, 즉, 구조개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과 교육ㆍ복지 투자를 통해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성장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성장률 제고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유 부총리는 세계 각국 간 공조도 강조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자국 중심주의적 정책이 결코 자국에 이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무엇보다도 세계 각국은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무역의 가치를 지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제금융 분야에서도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부적으로 글로벌 금융 사이클 등 공동의 위험요인에 대응해 양자ㆍ다자간 통화스와프 등 금융 안정망을 촘촘히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