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오른쪽) 새누리당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태풍 피해 대책 당정협의에서 귀엣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 있다. /연합뉴스여야는 서해상에서 해경 고속단정이 중국 불법조업 어선의 공격으로 침몰한 사건에 대해 한목소리로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 다만 여당은 ‘공권력 무력화’에, 야권은 ‘정부 무능’에 초점을 맞췄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관계당국은 도주한 불법 중국 어선을 끝까지 추적해 의법조치(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서해5도 전담 해양경비안전서 신설, 장비 보강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국가공권력이 무력화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불법 시위대가 광화문으로 몰려가 죽창으로 경찰을 찔러대는데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려고 하면 야당이 국가 폭력 운운하며 벌떼처럼 일어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한 천막 농성에 대해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덧붙였다.
야권에서도 엄정한 대응을 요구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법상 해적에 가까운 행위는 무력을 동원해 진압할 수 있다”며 “청와대가 직접 지시해 한편으로는 중국에 항의하고 한편으로는 최고 수준의 단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중국 당국에 엄중 항의하겠다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아예 해당 선박과 선원들을 넘겨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법률로 심판하는 조치 등 강력한 외부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권은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우려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국민안전과 국격을 지키는 시작은 은폐가 아니라 잘못된 책임에 대한 규명에서부터 시작된다”며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고의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비대위원도 “사드 배치 발표로 외교갈등을 우려해 소극적 대응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문제 제기했다. 정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시위에는 불법시위라는 이유로 물대포를 무자비하게 쏴서 생명까지 빼앗고도 법치만 강조하던 박근혜 정부가 중국 어민들의 불법조업에는 무능력과 무기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가 중국에 약점 잡힌 일이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