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낮아 손해를 감수하며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연금 수령자와 경제적 여유가 있어 연금 수령을 미루는 연기연금 신청자가 동시에 늘어나 연금 수령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기연금 수령자는 지난 2011년 24만 6,522명에서 지난해 48만 343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1~5월엔 이미 49만 3,340명으로 지난 한 해간 조기연금 수령자 숫자를 넘어섰다.
조기연금은 수급연령(2016년 기준 61세)에 도달하기 전 1~5년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일찍 수령하는 대신 액수가 줄어들어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이 깎이며 5년 먼저 받는다면 30% 감소한다. 이같은 손해에도 조기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경기악화, 조기 퇴직자 증가 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최대 5년까지 연금 수급을 미룰 수 있는 연기연금 신청자도 같은 기간 2,034명(2011년)에서 1만 4,464명(2015년)으로 급증했다. 올해 1~5월에도 6,228명이 연급 수급을 늦췄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 7.2%씩 국민연금액이 가산돼 혜택이 커진다.
김 의원은 “한쪽에선 돈이 없어 손해를 보며 조기연금을 신청하고 다른 한쪽에선 이익을 위해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상황이 국민연금제도의 목적에 이바지하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있음에도 재산상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용되는 것이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