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재정 쓸 만큼 다 썼다…재정적자 걱정해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정책은 쓸 만큼 다 썼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 재정은 세계 톱 클래스”라며 재정의 경기 부양 역할론을 들고 나온 것에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또 유 부총리는 기존 4,000억원의 유상증자를 포함한 총 2조원의 대우조선해양 자본확충 계획은 연내 마무리한 뒤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 워싱턴을 방문 중인 유 부총리는 8일(현지시간) 기자단과 만나 추가로 재정을 확대하기에는 “룸(여력)이 별로 없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고 내년 본예산도 확장적으로 잡았다.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10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계획도 발표했다”며 현재 국내 재정정책은 이미 ‘확장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재정정책이 얼마만큼 확장적이냐는 것”이라며 “더 화끈하게 (재정을 확대)하기에는 재정적자 걱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주열 한은 총재와 IMF 등의 시각과 다른 것이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 4일 국회 국정감사와 8일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내년 예산이 확장적인지는 재고해봐야 한다”며 재정의 역할론을 주문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도 6일 개회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몇몇 국가들은 재정적 여력이 있고 이를 사용해야 한다”며 그 대상으로 한국, 독일, 캐나다를 꼽았다. 이날 유 부총리는 재정·통화정책의 조합(폴리시믹스)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가 잘 되고 있다며 스스로 ‘100점’이라는 후한 점수를 줬다.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유동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자구노력이 중요하다는 원칙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것은 굿(good)·베드(bed) 파트를 나눠서 하자는 것”이라며 “대개 유동성이 어려우면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저히 유동성 위기를 벗어날 수 없고 자구노력에도 한계가 있다면 법정관리를 포함해 모든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자구노력으로 헤쳐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출자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해 확정된 지원분 4조 2,000억원 중 남아있는 부분을 해야 하고 그러면서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며 “(출자전환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우조선 지원안에서 2조원 규모의 자본확충 계획을 세웠다. 유상증자 1조원과 출자전환 1조원이 내용이다. 이후 지난해 12월 약 4,000억원을 유상증자했다. 정부는 연내 1조원 규모의 기존 대출을 출자전환할 계획이며 나머지 6,000억원도 연내 유상증자나 출자전환 방식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내년 한국경제의 큰 변수로 구조조정 문제를 꼽았다. 그는 조선·해운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겠지만 대내적으로 구조조정을 무리 없이 마무리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불확실한 대외 변수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장기 저성장의 ‘뉴노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시각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3%도 안되는 성장률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우려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고령화가 초유의 속도로 진행되는 국가가 계속 2.8% 수준으로 성장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연차총회에서 논의된 보호무역주의와 관련 “보호무역주의는 정치·사회적 현상이 경제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이 문제는 사회적 현상으로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