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의 세금 수입은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8월까지 지난해보다 21조원의 국세가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국세수입은 172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조 8,000억원(13.7%)이나 많았다. 경제가 팽창하면 세수도 늘어나는 게 당연하지만 속도가 너무 빨랐다. 계획 대비 세금이 들어오는 속도를 의미하는 진도율은 74.1%로 지난해보다 3.8%포인트 상승했다.
세목 별로 보면 법인세가 가장 빨리 걷혔다. 39조 7,000억원이 걷혀 지난해보다 7조 1,000억원 불어났다. 진도율은 77.3%로 3.3%포인트 올랐다. 이는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는 ‘축소경영’을 한 여파로 풀이된다. 법인세는 기업의 ‘매출’이 아닌 ‘수익’에 매긴다. 경기 부진과 불확실성에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아 수익이 늘어났고 이는 세수 증가로 이어졌다.
다음으로 부가세가 많이 걷혔다. 44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조 9,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75.2%로 6.6%포인트 상승했다. 소득세는 46조 7,000억원이 들어와 5조 1,000억원 불어났다. 진도율은 73.8%를 기록해 3%포인트 상승했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는 20조 6,000억원이 걷혀 1년 전보다 1조원 불어났다. 진도율은 73.1%로 2.6%포인트 상승했다.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조 6,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34조 2,000억원 적자보다 대폭 개선된 것이다. 기재부는 “법인세 등 세수 개선세가 지속되며 재정수지 적자 폭이 감소했다”면서도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효과가 나타나는 9월 실적이 반영된 이후에는 적극적 재정지출 확대로 적자 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