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방한 중인 서맨사 파워 주(駐)유엔 미국 대사와 면담한 직후 “한·미 간 협의에 추가해 EU(유럽연합)나 일본도 독자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했다.
윤 장관은 독자 제재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런 제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3월 8일 ▲북한 관련 금융 제재 대상의 대폭 확대 ▲ 해운 통제 강화 ▲‘대량살상무기’ 수출 통제 기준 수립 ▲해외 북한 식당 등 영리 시설의 이용 자제 계도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북 독자 제재안을 공개했다.
윤 장관이 언급한 ‘훨씬 더 강력한 독자 제재’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근 유엔과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포함된 북한 기업·인물을 독자 제재 리스트에 추가하고, 중국산으로 위장된 북한 물품 반입을 전면 통제하는 등의 방식이 언급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미국이 세계 각국에 북한과의 외교 관계 격하·단절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유엔에서 북한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북한과 관계를 끊는 국가에 대해 공적 원조, 방산 지원 등을 해주고 북한을 지원하는 국가에는 원조를 중단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