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선박검사 합격률이 99.5%에 달하지만 부실검사로 선박사고 위험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박안전기술공단이 검사한 선박들의 합격률을 99.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지난 3년간 연평균 3만1,095건의 선박을 검사했다.
공단의 관리대상 선박은 올해 8월 기준 총 9만2,842척으로 이중 어선이 6만6,009척으로 71.1%를 차지하고 나머지 2만6,833척은 여객선, 화물선 등의 비어선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전인 2013년의 경우 2만5,860건의 검사 중 불합격은 10건에 불과했고 합격률이 99.96%에 달했다. 이후에도 99%대의 합격률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99%대의 합격률은 부실한 검사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공단이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해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현황을 보면 29건의 징계 중 ‘선박검사 부적정’으로 인한 징계가 11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징계건수도 증가추세에 있다.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부담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전국에 총 15개의 지부가 있고 지부별로 정해진 연간 검사물량에 따라 지부 소속 검사원이 현장에 나가 선박을 검사한다. 검사원 1인당 일일검사물량은 2013년 5.08건에서 2015년에는 7.26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과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선박고장에 따른 선박사고는 증가추세다. 2013년에는 515건의 선박사고 중 211건이 기관·축계·조타장치 고장으로 인해 발생했고 올해 8월 말 기준 441건의 선박사고 중 200건의 선박사고가 고장으로 발생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어선 선박사고의 경우 선박검사 후 6개월(180일 기준)도 지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44%(225건)에 달할 정도다.
박완주 의원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선박검사 합격률이 99%에 달하지만 고장으로 인한 선박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이 걸린 중대한 문제인 만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전문 인력과 검사 횟수를 늘리는 등의 대안을 통해 보다 철저한 선박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