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지방자치단체에 일하는 비 정규직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4명 중 1명이 정규직이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 안전행정위원회)이 지자체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3년간 지자체에서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 중 2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 전환대상자의 4분의 1 가량인 1,739명이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올해는 정규직 전환율이 66%에 그쳐, 전환대상자 3명 중 1명은 전환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2014년에 2,412명(전체 비정규직의 6.7%), 2015년에 2,114명(5.9%), 2016년에 1,326명(3.5%)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정규직 전화 대상자 중 실제 전환된 비율도 2014년 92.8%에서 2015년 70.5%, 2016년 66.6%로 감소하였다.
집계된 239개의 지자체 중 전환 대상자를 전환시키지 않은 지자체는 전체 지자체의 47%인 113개이다. 지난 3년간 정규직 전환대상자를 1명도 전환시키지 않은 지자체도 모두 9개이다. 경북 군위군청이 지난 3년간 정규직 전환 대상자 64명 중 전환된 근로자가 아무도 없어 전환실적이 가장 낮았다. 전남 무안군청도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48명이었지만 전환된 근로자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시 본청의 경우, 전환 대상자 1,116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 전환 실적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 비정규직 1만 5,000명을 2017년까지 추가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진선미 의원은 “민간부문에서도 지키는 규정을 공공부분에서 지키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취업난 극복은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공약인 만큼 지자체와 중앙 정부에서 적극 협조해야”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