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예산을 조기 집행하라는 정부의 지침이 오히려 지자체의 재정을 더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 안전행정위원회)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정조기집행 본격 시행 전인 지난 2008년 대비 ‘15년 지자체의 채무는 8조8,971억원 증가했고, 이자수입은 1조140억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압박으로 연초에 각종 사업비 지출을 늘리다보니 지방채나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늘고 이자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지자체 채무는 2008년 19조486억에서 2012년 27조1,252억, 2015년에는 27조9,457억으로 50%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이자수입은 감소하여 2008년 1조7,863억에서 2012년 7,517억, 2015년에는 7,723억으로 57%나 감소했다. 최근 들어 일시 차입 규모는 줄고 이자보전도 상당부분 이루어졌지만 상대적으로 지방채 발행 및 채무보증이 증가하고 있다. 2008년 지방채 발행액은 3조148억으로 발행한도액의 42%수준이었지만, 2015년 4조8,730억으로 1조8,582억이 증가해 발행한도액의 60%에 달했다. 또한,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벌이면서 민간사업시행자(SPC)에 대해 보증을 선 빚의 규모도 1조5,671억으로 2008년 2,792억보다 7년새 560%나 증가해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지방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내포하고 있었다.
박남춘 의원은 “정부가 승수효과(재정을 앞당겨 지출하면 그 돈이 민간에 유입되어 경제활성화를 제고)를 빌미로 매년 조기 집행 목표치를 세우고, 지자체의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이를 강요해 왔다”면서 “획일적인 재정집행 강행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장기적으로 지역경기를 악화시키는 부작용도 불러오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