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꿈을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고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최근 북한 주민에게 거듭 탈북을 촉구하는 데에는 북한 체제를 뿌리부터 흔들어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 행사에서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주민들을 방치하면 북한 체제가 더욱 공고화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북한 인권 개선에 노력해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아세안·대양주·유럽·중동·아프리카·러시아·중앙아시아 지역 92개국에서 고국을 방문한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 53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통일대화는 올 들어 3번째로 박 대통령은 지난 5월과 6월 각각 미국, 일본·중국·캐나다·중남미 지역 자문위원을 만났다.
박 대통령은 이날 통일대화에서 “북한 정권은 가혹한 공포정치로 주민들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이것은 북한 체제가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는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굶주림과 폭압을 견디지 못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고 엘리트층과 군대마저 암울한 북한의 현실에 절망해 이탈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길에는 북한의 간부와 군인, 주민들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 정권의 최고 지도층을 제외한 모든 이를 잠재적인 탈북 가능 세력으로 보고 분리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은 또 “탈북 주민들은 미리 온 통일로서 남북의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중요한 인적자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아 북한 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고 적응해서 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에게 이같은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에게도 자유와 인권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외부 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계속 전달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반발을 염려해서 인권을 개선하는 일을 외면하거나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탈북 주민 수용을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하지만 독일의 통일 과정을 연구해온 많은 학자들은 서독이 동독에 인권 개선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동독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서 자유와 인권 의식을 높인 것이 통일의 밑거름이 됐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량 탈북이 이뤄질 경우 남북관계가 급속히 악화될 뿐만 아니라 탈북민 수용과 관리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한 발언이다.
이어 박 대통령은 “남북한 주민 모두가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통일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배치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는 일 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않고 주어진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국제사회와 함께 추진해서 핵 포기 없이는 고립과 경제난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체제 유지도 어렵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