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임의가입자는 총 28만1,123명으로 30만명에 육박했다. 그 중 여성이 23만6,424명(84.1%), 남성이 4만4,699명(15.9%)이었다.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전체 임의가입자 가운데 전업주부(17만6,144명)를 대상으로 배우자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6만7,155명(38.1%)이 배우자의 월소득이 434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가 저소득 취약계층보다는 흔히 ‘강남 아줌마’로 불리는 고소득층의 노후준비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으로 주로 전업주부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다. 그 수는 2003년 2만3,983명, 2006년 2만6,991명, 2009년 3만6,368명, 2010년에는 9만222명, 2011년 17만1,134명, 2012년에는 20만7,890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임의가입자는 1월말 24만6,558명, 3월말 26만13명, 6월말 27만3,501명, 8월말 28만1,123명 등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성일종 의원은 “노후보장 차원에서 ‘1인 1연금’ 취지의 임의가입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부(富)의 불평등 문제가 발생해 저소득층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 있다”면서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