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전체 건물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전국 읍·면·동의 60%가 ‘쇠퇴지역’

윤영일 의원 “정부, 적극적인 도시재생 나서야”

전국 읍·면·동 10곳 가운데 6곳은 인구가 줄고 기업들이 떠나고 건물이 낡은 ‘쇠퇴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말 현재 전국 읍·면·동 3,488곳의 64.2%인 2,241곳이 쇠퇴지역이었다.


쇠퇴지역은 도시재생특별법상 3개 기준 가운데 2개 이상에 해당한 곳이다.

기준은 △최근 30년 사이 최대인구보다 현재 인구가 20% 이상 줄었거나 최근 5년 중 3년 이상 연속해서 인구 감소 △사업체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해 5% 이상 줄었거나 최근 5년 가운데 3년 이상 연속해서 감소 △전체 건물의 절반 이상이 지은 지 20년 이상인 곳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쇠퇴지역이 2014년 322곳에서 지난해 333곳으로 3.4% 늘면서 전체 동(423곳) 대비 비율이 78.7%에 달했다.

수도권인 경기는 쇠퇴지역이 전체 읍·면·동의 38.6%인 212곳으로 1년간 17곳 늘었고 인천은 전체의 66.0%인 97곳으로 2곳 증가했다.

지방 광역시 가운데 부산(181곳)과 대구(105곳), 대전(47곳)은 쇠퇴지역이 전체의 86.2%와 75.5%, 60.3%였지만 2014년과 비교해 증가하지는 않았다.


광주(64곳)와 울산(25곳)은 각각 1곳과 4곳 줄어 전체의 67.4%와 44.6%가 쇠퇴지역에 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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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역은 쇠퇴지역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충북과 충남은 쇠퇴지역이 각각 82곳과 99곳으로, 8곳과 13곳 감소해 전체의 53.6%와 47.8%였다.

수도권과 붙어 있는 충청권은 수도권의 인구·사업체가 유입되면서 쇠퇴현상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2013년 말 도시재생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분석한 현황자료”라면서 “쇠퇴는 시간에 걸쳐 나타나는 추세·경향으로 2개년도 자료를 분석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해석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북은 쇠퇴지역이 6곳 줄면서 176곳(73.0%), 전남은 5곳 감소해 246곳(83.1%)이었으며 경북은 251곳(75.8%)을 유지했고 경남은 11곳 줄어 210곳(66.7%)이었다. 제주는 재작년과 지난해 모두 21곳(48.8%)이었다.

윤영일 의원은 “전국 읍·면·동의 3분의 2가 늙어가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펼쳐 쇠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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