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마무리에 접어들고 예산국회가 다가오면서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여야간 프레임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야권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대상이 극소수에 한정된 ‘대기업 증세’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여권에선 인상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사실상 ‘국민·서민 증세’로 맞서는 모습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법인세 인상에 대해 “사실상 국민증세, 고용감소로 이어지는 서민증세”라고 밝혔다.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도 전날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기업은 소비자 가격 인상, 임금상승 억제, 배당축소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세부담은 다수 국민이 지게 되므로 부자증세가 아닌 국민증세”라고 강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법인세 인상은 대기업들만 해당 되는 ‘대기업·부자증세’라고 지칭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의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국민의당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의 최고세율을 22%에서 24%로 각각 올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더민주의 법인세안이 통과될 경우 440개 기업이 영향을 받게 되며 국민의당 방안은 1,034개 기업이 사정권에 든다.
반면 야권에선 법인세 인상이 대기업에만 국한되는 ‘대기업 증세’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낮췄던 법인세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며 ‘법인세 정상화’라고 표현하고 있다.
박광온 더민주 의원은 전날 기재위 국감에서 “법인세를 더민주 안대로 정상화하면 대상 기업은 전체 법인 중 0.04%(440개)에 해당한다”라며 “일부 재벌 대기업이 법인세를 더 낸다고 우리 경제에 영향을 받는다면 과연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경제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