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쏠림 심해진 분양시장… 추가 규제 나오나

유일호 부총리 “DTI조정·집단대출 규제 검토”

부동산업계 “정부, 청약시장 우려 시그널 보낸 것”

청약시장 규제 검토 방침에 시장에 미칠 파장 촉각

집단대출, 여신심사 포함하면 청약시장 위축

거치기간 없으면 전매차익 노린 투기수요 줄어







[앵커]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일부 지역의 일로, 전반적인 급등은 아니다”라고 진단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 부총리가 이틀만인 어제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한 규제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업계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유일호 부총리는 “DTI조정과 집단대출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가 강남권 재건축과 수도권 청약시장의 과열을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본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청약시장 과열은 서울 재건축, 수도권·지방 일부지역의 문제라며 추가 부동산 규제에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유 부총리가 규제대책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비치자, 청약시장에선 벌써부터 규제로 인한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DTI, 총부채상환비율은 연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정하는데, 현재 60%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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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원금과 이자를 합해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인터뷰] 조명래 /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현재 청약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는 은행에 과도한 대출금을 일으켜서 청약에 나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DTI 규제강화는 청약 참가자의 수를 줄이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집단대출도 소득심사를 깐깐하게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청약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집단대출은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로 이뤄지는데, 현금이 넉넉하지 않은 분양자들이 10%의 계약금만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집단대출을 신청할 때 개인의 상환능력을 엄격하게 심사하게 되면 대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거치기간까지 없어질 경우, 입주시점까지 집단대출로 버티면서 전매차익을 노렸던 투자수요들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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