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찰대학에서 열린 ‘한국 국민의 법집행 순응도와 대경찰 신뢰도’ 세미나에서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신뢰받는 경찰을 위한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사법기관 신뢰도에서 경찰은 24.9%, 법원 24.2%, 검찰 16.6%였다. 또 사법기관 불신도에서는 검찰이 51.8%로 가장 신뢰성이 없는 기관으로 꼽혔고, 이어 법원 41.6%, 경찰 35.8%였다.
경찰의 신뢰 회복과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서 김 교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정치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결과 경찰에까지 정치적 책임이 떠넘겨지고 있다”면서 “이는 경찰 신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경찰과 국민의 주된 갈등으로 꼽히는 시위 진압에 대해 “경찰이 시위의 원인은 아니지만 시위와 부딪히게 되고, 정치의 무능력으로 인해 갈등의 일상화로 시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며 “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정착시키기 위해 스스로 정치권에 이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일본의 이부스키 마코토 세이조대 교수는 “일본 국민들은 경찰활동에 협조적이고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것 같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일본 경찰은 자위대 보다 낮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경찰 활동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경찰은 신뢰할만한 기관으로 평가받지 못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과 일본, 중국의 사법 전문가들도 참석해 각 나라별 경찰이 대국민 신뢰도를 높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