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각 소득 및 세목의 분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4년 이자소득 중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91.3%에 달했다. 상위 10%는 전체 이자소득 연평균 2조 9,984억 원 중 2조 7,343억 원을 벌어들였다.
배당소득에선 연평균 1조 6,182억 원 가운데 상위 10%가 1조 5,168억 원을 가져갔다. 배당소득의 93.7%를 상위 10%가 독식한 것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자본소득이자 대표적인 불로소득이다. 이자소득은 예·적금으로 발생하고 배당소득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기업의 이익 일부를 배분받을 때 생긴다. 박광온 의원은 “소수의 부유층이 거액의 이자소득을, 소수 대주주가 거액의 배당소득을 챙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소득의 상위 10% 쏠림현상은 근로소득에서보다 이자소득·배당소득에서 더 심각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에선 상위 10%가 전체(연평균 21조 3,645억 원)의 75.4%에 해당하는 16조 1,185억 원을 차지했다.
불로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에서도 부의 편중이 드러났다. 상위 10%는 종합부동산세(연평균 1조 2,461억 원)의 87.7%(1조 937억 원)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공시지가 5억 원을 초과하는 토지 소유자 등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토지나 건물, 주식 등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연평균 7조 4,843억 원 중 83.1%(6조 2,218억 원)를 상위 10%가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의원은 “대한민국 상위 10%의 부의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근로소득보다 쏠림 현상이 심각한 세목들이 적정한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