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보험 가입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9월 전세보증보험이 출시된 이 후 지난 8월까지 가입 가구 수는 △2013년 415가구 △2014년 5,884가구 △2015년 3,941가구 △2016년 1만5,144가구로 급증하고 있다. 전셋값이 날로 높아지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전세보증보험제도란 깡통 전세 등의 문제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현재 보험 제도를 운영 중인 기관은 HUG와 SGI서울보증보험으로 보증료율은 각각 0.15%와 0.19% 수준. HUG의 보증료율을 기준으로 전세금 4억원짜리 아파트를 2년 계약할 경우 보험료는 125만원2,000원에 달한다.
조정식 위원장은 지난 13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적기관임을 감안하면 전세금 보험료 인하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며 “현 주택시장 및 기관의 재정여건 등을 따져봤을 때 20% 정도의 보험료 인하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보증료율이 20% 떨어질 경우 전세금 4억원 아파트의 2년 계약 기준 보험료는 101만6,667원으로 약 25만원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더 많은 국민들이 전세금보증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인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대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