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미국과 중국, 주요2개국(G2)의 보호무역 장벽이 큰 폭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우리 제품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가 금융위기 이후 2배 넘게 급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6일 발표한 ‘미·중의 대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2009~2016년 중국의 우리 수출품에 대한 기술장벽(TBT)과 위생검역(SPS) 등 보호무역 조치는 1,67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0~2008년의 814건 대비 100% 이상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미국의 대 한국 보호무역 조치는 2,573건에서 2,797건으로 증가했다. 보호무역 조치는 기술장벽과 위생검역 외에도 반덤핑, 통관거부 조치 등이 있다.
기술장벽 조치는 전기·전자 부문이 많았다. 미국의 우리 기업에 대한 기술장벽 통보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1,146건으로 이 가운데 24%가 전기·전자 업종이었다. 식약 업종이 17.5%, 자동차 업종이 15.1%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중국은 759건의 기술 장벽을 통보했고 업종별 비중은 전기·전자(15.9%), 기계(14.5%), 자동차(13.4%) 순이었다.
현대연은 미국과 중국의 기술장벽 조치가 주로 강제 및 임의인증 제도에 근거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의 인증제도는 각각 89가지, 23가지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이 중 기술장벽과 관련한 강제 및 임의인증 제도는 미국은 83가지, 중국은 20가지에 달한다.
위생 및 검역 통보 건수는 90% 이상이 식품·의약품에 집중됐다. 미국과 중국의 한국 식품·의약품에 대한 위생 및 검역 통보는 각각 1,319건, 862건으로 전체 품목의 각각 98.0%, 90.3%를 차지했다. 특히 중국은 수입 화장품에 대한 위생 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식품 세균치 허용 기준 상향 조정 등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덤핑 조치의 경우 미국은 철강 및 철강제품에, 중국은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가 많았다. 지난 8월 기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23건 중 75%가 철강 및 철강제품이었다. 반면 중국은 11건 중 약 55%가 화학제품에 집중됐다. 우리 제품에 대한 통관거부의 경우 미국은 의료기기 및 의약품, 중국은 가공식품에 집중됐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력 산업의 대외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장기적인 무역장벽에 대비한 산업 전반의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한 불공정 사례 제소 방안과 더불어 국제 기준 구축과 관련한 의견 제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