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외교안보분과 공개세미나에서 ‘북한 비핵화 관철을 위한 추진전략’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현재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Pu)은 최대 50㎏, 고농축우라늄(HEU)은 300㎏ 내외다. 이 본부장은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 추산치를 근거로 “연간 4~8개 소형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다”며 “2020년 말까지 최대 79개”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북한 김정은 정권은) 경제의 장기적 안정과 성장보다는 현재 정권의 안정과 소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북한 정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알면서도 단기적으로 군사비 지출 효율을 높이고 북한 주민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다 (주민) 충성 유도에도 효율적인 핵 개발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핵 전략의 경제적 고려사항과 관련 “(북한 정권이)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본부장은 “(북한 정권은 핵-경제) 병진 노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단기적 변화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단, 지도자와 정책주체 등 행위자 차원 또는 환경·정치기회 구조 차원 혹은 양 차원 모두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긴다면 전략노선의 변화도 가능하다. 제재 및 압박과 함께 전략적 설득과 유인의 병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종욱 통준위 민간부위원장은 이날 세미나 개회사에서 “중국의 여론주도층에서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는 시각이 다수이지만, 전략적 부담으로 보는 시각도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특히 그런 현상은 (중국) 고위층에도 점차 확산하고 있으며, 앞으로 북한의 핵 개발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런 경향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