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는 대가를 수반하기 마련. 미국과 연례 안보협의회에서 거둔 뚜렷한 성과에 상응할 대가가 다가오고 있다. 미국이 동북아 안보의 핵심 구조로 추진해온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체제에 한발짝 더 다가섰다. 당장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일본 자위대와 함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경보 훈련을 정례화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북한의 위협이 당면 위협인 마당에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쉬운 경보 훈련부터 정례화하고 차츰 협력의 단계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3국은 지난 6월 말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실시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합동 미사일 경보훈련이 정례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은 군사동맹에 더 다가섰다는 의미다. 이 뿐 아니다. 남해 해역에서는 한미일 해군의 대 기뢰전, 탐색 수색 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3국의 전투기가 한국 영공에서 연합 훈련을 실시하려는 미국의 계획이 국민 감정을 우려한 한국 측의 만류로 무산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의 시기는 의외로 빨라질 수도 있다. 대선 분위기로 접어드는 내년 이후에는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올 연말이나 내년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국민 감정에 막혀 있는’ 한일 군사협력을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한다면 계속 거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다만 지난해말 위안부 협정을 둘러싼 졸속 협상 문제와 맞물려 정치적인 부담은 여전히 큰 편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