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는 압박이 아닐 수 없다. 북한 레이더가 탐지하기 어려운 스텔스 전투기까지 가세할 경우 북한이 느낄 공포는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방부가 이번 제48차 안보협의회의(SCM)에서 거둔 최대 성과가 바로 강력한 억제책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역으로 한반도의 위기상황도 그만큼 높아졌다고 볼 수도 있다.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 정비도 성과로 꼽힌다.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아래 위기관리특별협의체(KCM)를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KCM은 양국 차관보급이 수석대표를 맡은 기구로 유사시 미국의 전략무기 전개를 포함한 확장억제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이 지난 19일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설치하기로 한 것과 함께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할 중요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채널이 다양해진 만큼 의사결정에 혼선을 빚을 가능성도 커졌다. 외교부와 국방부 간 경쟁의식이 발동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과 미국 간 군사동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준으로 격상됐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성급한 추론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은 확실하지만 두 개 협의체 신설로 동맹 수준이 격상됐다고 보기에는 무리이기 때문이다.
해상훈련 강화와 재래식 무기 기술교류, 미래 전투로봇 공동개발 등도 군사 부문의 성과로 꼽힌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