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부채 구조조정의 이익과 비용:한국에 대한 평가’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IMF는 2014년 기준 3년 연속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인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부채 구조조정의 이익과 비용을 추산했다.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라는 것은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번 돈보다 이자 비용이 더 크다는 의미다.
IMF는 이들 기업의 이익이 2014년 기준으로 전년보다 10%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과 해운업, 건설업 등에서 위험에 처하는 기업부채가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2∼14%, 사라질 수 있는 일자리가 전체의 1.9∼2.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이러한 추산을 조선·해운업에 적용했을 때 총 구조조정 비용이 31조원이라고 추산했다. 이 비용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조선·해운업에 대한 지원금액인 12조원과 이들 은행의 내부 손실 흡수 가능액 10조원, 일부 시중은행이나 다른 채권자 부담액까지 고려하면 실제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MF는 조선·해운업과 건설업 등의 업종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으로 지출된 비용과 노동력 손실을 만회하려면 앞으로 10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보고서에서 IMF는 “손실 회복기간 10년은 재정상 잡히는 비용뿐만 아니라 기업과 노동시장 구조조정 등에 대한 다양한 영향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경제성장과 고용 회복 등이 전제돼야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보고서에서 IMF는 조선·해운업을 포함한 기업부채 구조조정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구조조정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고용이 늘어나면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IMF는 “핵심 결론은 기업부채 구조조정은 중장기적으로는 성과가 난다는 것”이라며 구조조정 이후 한국 GDP 성장률이 연간 0.4~0.9%포인트 높아지고 고용은 0.05~0.1%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IMF는 글로벌 경제 둔화가 심해질 경우 구조조정 위기에 처한 조선·해운업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른 주요 업종이 타격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았다. IMF는 “자동차나 전자 등 한국의 기술집약적 산업이 글로벌 경쟁 격화에 직면했다”며 “이들 업종에 속하는 한국 기업들의 부채 위험도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