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내년 예산심의, 최악 국감 수준 되풀이 말아야

386조7,000억원에 달하는 내년 나라 살림에 대한 국회 심의가 24일 시작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국회를 방문해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회는 이번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한 전 상임위를 가동해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 그러나 국감 일정이 밀리면서 예산심의 기간이 법정처리시한(12월2일)까지 40일 남짓으로 빠듯한데다 쟁점에 대한 여야 간 이견도 커 ‘예산 혈투’가 예상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대 국회의 첫 예산심의 전망이 극도로 불투명한 것은 여소야대로 바뀐 정치지형에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곳곳에서 사활을 걸고 대립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장 야권은 증세안을 담은 법인세·소득세법을 각각 당론 발의하고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결사 반대하고 있다. 야권은 또 청와대 예산안에 대한 전액 삭감을 벼르고 있어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누리과정(3~5세)’ 예산도 ‘뇌관’이다.



20대 국회는 기대와 달리 줄곧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 ‘협치(協治)’를 약속했지만 이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다. 예산심의에 앞서 치러진 국감이 이를 잘 말해준다.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임명동의안을 둘러싼 대립으로 사상 초유의 ‘여당 국감 보이콧’ 사태까지 빚어졌다. 가까스로 재개된 국감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감 불출석과 최순실 비선 실세 논란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까지 나왔을 정도다.

지금 한국 경제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4·4분기 마이너스 성장 우려까지 나온다. 내년 경제성장 역시 하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내년 예산과 법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준다. 정치권은 예산심의에서만큼은 정파적 입장에서 벗어나 한국 경제의 명운을 가른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