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권 수익금 운영 방식에 메스를 대기로 했다.
송언석(사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복권 정책 포럼’에서 “복권산업 법정배분제도와 거버넌스 등 복권기금 운용방식에 대해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가 복권 기금 운용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지난해 9월부터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의 심층평가를 실시해왔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지난해 복권기금 결산심사에서 법정배분제도 폐지·축소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을 기재부에 요구했다.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는 복권 수익의 35%를 제주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금에 내려보내는 것이다. 지난해 총 5,390억원이 지급됐다. 제주개발특별회계에 930억원이 지급돼 가장 많았고 지자체에 845억원, 과학기술진흥기금에 735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에 523억원이 나눠줬다. 하지만 지역개발을 위한 일회성 건설 등에 지원되는 등 매년 미흡 사업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연구소도 비슷한 주장을 내놨다. 조임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센터 소장은 “복권법 제정 이후 12년이 경과해 기존의 복권시스템으로는 변화된 사회적 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곤란하다”며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복권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조 센터장은 “법정배분제도 개편, 매출총량규제 완화 등 복권시스템을 개편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해 국민의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수요탄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영민 조세연 연구위원 역시 “복권기금 재원배분의 합리성 제고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원칙적으로 법정배분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법정 배분제도 폐지 시 기존의 효율적 사업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행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임곤 센터장은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복권, 토토, 전통소싸움 등 7대 사행산업을 장기적으로 사행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보다 효율적인 사업산업 거버넌스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광성 사회적기업진흥원장도 “세계 주요국 감독기구는 사행산업 업종을 통합해 관리, 감독하는 체계”라며 “우리도 사행산업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재정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