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재정연구포럼 ‘2016 세법개정안 주요내용과 쟁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5일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 예산정국에서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현 시점에서 대폭 증세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재정연구포럼의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과 쟁점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세율인상 등의 증세를 추진할 경우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조금식 회복세를 보이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어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증세를 추진할 경우 일시적인 세입 증대엔 도움이 될 지 모르나 투자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기 회복을 지연시켜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부는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원을 확대하고 이에 따라 세수가 증대되는 선순화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선 법인세 인상을 두고 여야 의원들간 의견이 대립됐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올해 8월말까지 전년 동기에 비해 20조 8,000억원이 더 들어오고 9월도 국세청에 확인해보니 1조원이 더 걷힌다”라며 “내년에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세법 개정을 해야겠다는 명분이 약해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은 “만성적인 적자 상태에 들어있기 때문에 쓰임새를 지금처럼 유지하려면 보다 근본적인 세입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참여정부 때도 중부담 중복지를 지향한다는 상황을 가정하면 지금보다 조세부담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결론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