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훈 KDI 수석 이코노미스트“원고가 규제 대상 기업, 피고가 소관 부처 전문가로 구성되고 국민 배심원제로 심사되는 상설규제개혁기구를 운영해야 합니다.”
김주훈(사진)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6일 ‘제4차 산업혁명과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을 주제로 KDI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현재 규제개혁이 총론을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개별 안건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설기구가 내놓은 심의 결과에는 시행령 및 법률 개정의 강제력을 부여해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변신이 지체돼 성장이 대폭 하락한 반면 서비스업 전환에 성공한 싱가포르는 기존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 경제가 저성장을 극복하려면 서비스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조업에서 얻은 경쟁력 있는 경험치를 소프트웨어화해야 한다는 해법을 내놓았다. 그는 “가령 생산 공정에서 평생 쌓아올린 노하우가 있다면 인력이 붙어 테일러 방식으로 구분을 해 소프트웨어화가 가능하다”며 “아직 현장에서 인력이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서두르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공무원이 소신껏 일했고 비리 등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면 관용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공무원들이 책임을 기피하는 변양호 신드롬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 과도하게 제한돼 있어 기술혁신이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산업적 활용에 대한 규제는 과감히 풀되 유출 사고 때 기업에 무한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