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EU집행위원회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개혁안을 회원국들에 제안했다. EU집행위의 이번 세제개혁안은 전 세계적으로 수입이 7억5,000만유로를 넘는 다국적기업이 EU 회원국에서 이익을 낼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공통의 법인세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피에르 모스코비시 EU 경제·재무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세제개혁안으로 유럽은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고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며 “더 공정하고 더 경쟁력 있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이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U집행위의 이번 세제개혁안은 유럽에서 조세회피를 통해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애플·구글 등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FT에 따르면 두 회사를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은 아일랜드 등 법인세가 낮은 나라에 본사를 두고 유럽 전역의 사업을 총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왔다. 이에 따라 일부 회원국들이 글로벌 기업들의 본사 유치를 위해 과도한 세금 특혜를 부여해 결과적으로 조세회피와 불공정과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지만 EU 회원국들이 조세부과 권한은 회원국의 주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어 EU집행위의 개혁안이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EU집행위가 법인세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 2011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개혁안은 영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조세 문제에 관한 최종 권한이 각국 정부에 있다는 조세주권을 주장해 성사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