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한미일 외교차관협의가 일본 도쿄 이쿠라(飯倉) 공관에서 열린 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오른쪽부터)과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한국과 미국, 일본은 27일 일본 도쿄 이쿠라 공관에서 외교차관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 대북제재를 포함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 나라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새 대북제재 결의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협의에서 독자제재를 비롯해 강력한 대북 압박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임 차관은 협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한미일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아래 강력한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우선 국제사회 전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는 한편, 북한 5차 핵실험 대응과 관련하여 기존 결의의 빈틈을 메우고 새로운 제재 요소가 포함된 보다 강력한 신규 결의 채택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또 “세 나라가 안보리 결의를 보완하는 각국의 독자제재를 강화하고 입장이 유사한 나라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를 더욱 공고화하기로 했다”며 “대북 압박·고립 심화 방안과 관련해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를 포함해 북한 인권 문제의 공론화를 위해 더욱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한미일의 공조 강화 방침에도 지난달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 채택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블링컨 미국 부장관도 중요한 것은 스케줄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을 굳건히 유지하기로 거듭 강조했다. 블링컨 부장관은 “미국은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역량에 기반한 확장억제를 통해서 한국 등 동맹국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차관은 정부가 이날 추진 방침을 발표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해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일본과의) 협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스기야마 사무차관은 이에 대해 “진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