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정부는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책에 따른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경기위축이 가시화하고 있는 5개 권역에 내년까지 정책자금 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5개 지역은 거제·통영·고성 등 경남권, 울산 동구·울주 등 울산권, 영암·목포 등 전남권, 부산 강서·영도 등 부산권, 군산 등 전북권 10개 시군구다.
정부는 금리를 낮추고 대출요건을 완화한 융자 특별우대 방식으로 마련된 긴급경영자금 6,8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출이 쉽지 않은 업체는 8,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구조개선 펀드도 신설된다. 소상공인에게도 저리의 정책자금을 6,000억원 지원한다.
이후 공공 발주와 사업 다각화로 이들 지역의 조선업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게 이번 지원 방안의 핵심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주되는 공공 사업을 통해 1조원가량의 대체 수요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 또 오는 2020년까지 조선업 보완 분야 육성에 1조원을 신규 투자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지난 2014년 65%에 달했던 이들 지역의 조선업 의존도가 2025년 43%까지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향후 철강·석유화학 등의 구조조정으로 인근 지역이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비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패키지’ 프로그램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