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野3당 별도특검 추진, '최순실 예산' 전액 삭감 '거국내각'은 합의 불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한 야권공조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야3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별도 특별법에 의한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거국내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선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면서, 합의점 도출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

우상호 민주당, 박지원 국민의당,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만나 최근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검찰 조사 협조를 촉구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른바 ‘최순실 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합의했다.


이어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 책임자 처벌 및 특검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철도노조 등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국회 내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정기국회에서 민생 위한 예산과 법안 처리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난 9월5일 야3당이 합의한 검찰개혁 특위, 사드특위, 세월호 활동 연장, 어버이연합 청문회, 갑을오토텍 노사분규해결 등 6개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야권공조를 재차 확인했다.

특히 ‘선수사, 후특검’을 주장하며 특검 추진에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내던 국민의당이 입장을 변경했다. 결국 최순실 씨의 기습 귀국과 검찰 수사 늦대응으로 또다시 입맞추기, 은폐 의혹 등이 불거져 나오면서 만야 검찰 수사를 지켜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현재 검찰 조사 진행중이지만 국회에서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진상규명 위해 노력하자는 것”이라면서 “또한 짜맞추기 수사나 기획수사, 꼬리짜르기 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면서 별도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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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도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상설특검법은 진상규명을 제대로 이뤄내는데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면서 “새누리당이 거국중립내각 주장할만큼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진의를 의심받지 않으려면 별도특검과 국조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거국내각 방식에 대해서는 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번 회동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당은 대통령 탈당을 전제로, 여야 합의에 의해 총리를 추천하고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는 형태의 거국내각을 주장하고 있는 것. 반면 대통령 하야를 전면에 내세운 정의당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과도 중립내각을 주장하고 있다.

더민주는 여전히 당내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더민주는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이 먼저 거국내각을 제안한 것에 대해 못마땅해하는 눈치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틀연속 비상 의총을 통해 의견을 조율 중이다. 다만 거국중립내각 주장과 더불어 진상규명과 대통령의 이선 후퇴, 자기고백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면서 “이번주 내내 비상의총을 통해 빠르면 다음주 중에는 거국중립내각에 대한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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