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청약 열풍이



▲정부가 3일 주택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달 주택청약시장에는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청약자가 몰렸네요. 집단대출 규제가 시작됐음에도 82만 명이 넘는 청약자들이 1순위 통장을 사용했고 1순위 마감단지도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답니다. 정부의 수요규제가 일찌감치 예고되면서 서둘러 청약을 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걸어가는 정책에 날아가는 투자자인가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이 무산된 배경에 최순실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K그룹이 K스포츠재단의 80억원 투자요구를 거절하자 보복 차원에서 뒤늦게 청와대를 움직여 훼방을 놓았다는 얘기인데요. 이제야 왜 한국은 전통적인 미디어 이론이 하나도 들어맞지 않는 ‘해괴한 나라’라고 국내외 학자들이 한결같이 한탄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국에서 첨단 미디어 이론이 나올 수도 있으니.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했네요.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Aa3’에서 상향된 뒤 10개월 연속 사상 최고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무디스는 한국이 성장률 둔화에 대응한 재정정책을 펴고 국가부채를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해 대외취약성이 크게 줄었다고 봤답니다. 기분 좋은 평가인 것은 분명한데 지금 우리 정치경제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나 싶어 찜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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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내 친박근혜계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2005년 제 1야당인 한나라당의 주류였다가 2007년 박근혜 후보의 대선 경선 패배 이후 5년을 ‘여당 속 야당’으로 찬밥을 먹기도 했지만 보스를 대통령으로 탄생시키며 주류로 복귀한 지 4년만입니다. 지도부에 있는 원조 친박들은 최순실 파문에 퇴진 요구를 받고 있고 이번 총선서 당선된 신인들은 스스로 친박임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네요. 2007년 친노무현계가 스스로 자조하면서 일컬었던 ‘폐족’이라는 말이 기억납니다. 정치 참 무상하네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사교육 열기에 대해 “한국은 명문대 진학이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교육 시스템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행복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진단과 함께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잠재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요. 이런 뻔한 얘기 말고 제발 누가 해법 좀 주세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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