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5A27 8.25 대책 전후2정부가 ‘8·25가계부채대책’ 이후 두 달 여 만에 다시 한 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지난 가계부채 대책이 오히려 강남권 아파트 값 상승으로 연결되는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은 ‘국지적 과열’에 맞춘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전문가는 “3일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규제대책을 두고 시장에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며 “국지적으로 과열된 시장도 잡고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냉각도 막을 수 있는 정부의 섬세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부동산114가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 후 강남을 중심으로 한 청약시장은 오히려 더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26일부터 10월27일까지 두 달간 서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인 곳은 강남구로 100.6대1을 기록했다. 이는 대책 발표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진 수치다. 올 초부터 8월26일 이전까지 강남구의 청약경쟁률은 46.90대1이다.
다른 지역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8·25대책 이후 서초구의 청약경쟁률은 78.0대1을 기록해 대책 발표 전(37.78대1)에 비해 높아졌으며 서울 전체적으로도 오히려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재건축 아파트의 상승세도 계속됐다.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강남 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4.9% 상승해 일반 아파트(2.0%)의 두 배를 웃돌았다. 정부가 주택공급 축소를 예고하면서 저금리로 풍부해진 시장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한꺼번에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시장에서는 정부의 잘못된 처방이 오히려 시장 과열을 부채질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이번에도 8·25가계부채대책과 같은 어설픈 대책을 내놓을 경우 시장이 걷잡을 수 없이 과열되거나 급랭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어느 쪽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유동성 때문에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청약시장의 과열을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서울 일부 지역의 과열을 잡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내놓았다가는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지금처럼 경제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