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74개 적합업종중 내년 3월부터 금형, 8월 떡국떡, 9월 골판지상자 등 50여개 품목에 대한 권고기간이 해제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안과 대책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도입과 적합업종 제도, 국제통상규범과의 관계 및 국내법과의 상충관계 등에 대해 중소기업계와 대기업 입장이 발표됐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2017년 3월부터 만료가 도래하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소상공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조치가 긴급히 도입되지 않는다면 닥쳐올 큰 혼란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