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치 불안이 올 4·4분기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 폭을 키울 수 있다는 해외 투자은행(IB)의 전망이 나왔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과 현대자동차 파업,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여파로 이미 생산과 소비, 투자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정치 리스크가 가중되면 경기가 급속히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다.
2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해외 IB들은 최순실씨 사태로 빚어진 정치 불안으로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씨티그룹과 바클레이스는 최근 우리 경제의 정치 불안으로 “실물경제 측면에서 전반적인 민간심리가 위축되면서 4·4분기 성장률 둔화 폭이 커지고 경기 회복세가 지연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가 지연될 수 있고 기업 구조조정과 개혁과제 추진 여력이 제한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아울러 블룸버그는 통화정책의 불확실성도 높아져 내년 1·4분기에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다.
우선 갤노트7 사태로 4·4분기 생산지표가 또 뒷걸음질할 수 있다. 바클레이스는 “갤노트7 사태로 전자부품과 반도체가 생산을 제약할 것이며 자동차도 수요 감소로 큰 폭의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설비투자에서도 산업간접자본(SOC) 투자 부진과 투자 순유출 기조 등이 장기적인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다만 금융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전망된다. 씨티그룹은 지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5건의 주요 정치적 사건이 주식·외환·채권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5건의 사건은 △2002년 6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씨 구속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법안 국회 통과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012년 7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 구속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등이다. 분석 결과 이들 5건의 정치적 사건 발생 후 1주일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는 평균 0.6%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도 0.1% 떨어지는 데 그쳤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 온라인판도 이날 연말을 앞두고 한국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일본 은행들의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순실 사태로 불거진 박근혜 정권의 위기와 북핵 문제, 중국과의 관계 악화 등으로 한국의 정치와 경제 모두 삐걱대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최대 순채권국인 일본 역시 한국 리스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6월 말 현재 일본은행(BOJ) 집계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채권액은 334억달러로 홍콩에 이어 2위이지만 채무를 뺀 순채권 규모는 266억달러로 1위다. 신문은 국내 자금운용처를 찾기 어려운 은행들이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에 대한 융자를 공격적으로 늘려왔다며 정치·경제적 리스크가 커진 지금 한국에 대한 채권이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최근 불거진 여러 위험요인 때문에 일본 은행권이 한국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일은 없겠지만 한국이 정치와 경제 양면에서 자살골을 더 넣을 경우 그 불똥이 일본에 튈 가능성이 큰 만큼 한국발 ‘블랙스완’을 경계했다.
한편 와타나베 히로시 국제통화연구소장은 2017년의 리스크 요인으로 중동 긴장 고조, 유럽의 해체, 글로벌 정치 리더십 부재 등과 함께 한반도의 위기(Koreans in Danger)를 꼽고 있다./신경립기자 klsin@sedaily.com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