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5A09 비정규직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으로부터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목된 과도한 비정규직 문제가 온갖 정책에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2년 연속 커져 4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더 벌어졌고 국민연금 가입률이 내려가는 등 처우도 나빠졌다. 정부가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것에 대비해 여성 등의 구직활동을 장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15세 이상 국민 3명 중 한 명은 취업 상태가 아니거나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644만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7만3,000명(2.8%) 불어났다. 640만명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증감률도 정규직(1.1%)의 2배를 훌쩍 넘었다.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8%로 0.3%포인트 올랐다. 2012년(33.3%) 이후 4년래 가장 높다. 2011년 34.2%를 정점으로 계속 내려가 2014년 32.4%까지 떨어졌지만 지난해 32.5%로 반등하더니 2년 연속 올랐다.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60세 이상 인구가 취업 시장에 나오면서 비정규직 일자리를 얻게 됐고 시간제 근로자도 불어나 비정규직 비중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60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는 1년 사이 15만1,000명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시간제 근로자가 24만7,000명 증가했다. 심 과장은 “앞으로도 60세 이상의 비정규직 취업이 증가하며 비정규직 비중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의 비정규직 규모는 OECD 중 상위권이다. 국제비교 기준으로 임금근로자 중 22.3%(2015년 기준)가 비정규직이었다. 우리보다 높은 곳은 칠레(29.7%·이하 2013년 기준), 폴란드(26.9%), 콜롬비아(25.6%)밖에 없다. OECD 평균(11.1%)의 2배에 달한다. 지난달 한국을 찾은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과도한 비정규직 규모 등 노동 시장 이중구조를 우리 경제의 핵심 문제로 지목한 이유다. 그러나 비정규직 규모는 오히려 팽창해 문제의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도 커졌다. 비정규직의 6~8월 월평균 임금은 149만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8% 불어나는 데 그쳤다. 정규직(279만 5,000원) 증감률(3.7%)의 절반에 불과했고 올해 경제가 팽창하는 속도(경상성장률 예상치 4%)에도 훨씬 못 미쳤다. 임금의 절대 수준도 정규직의 54%에 불과하다. 통계청이 근로자의 학력·경력·근로시간 등의 변수를 교정해 비교한 결과를 봐도 격차는 10.5%로 전년보다 0.3%포인트 확대됐다. 격차가 벌어진 것은 2013년(1.2%포인트 확대) 이후 3년 만이다.
이외에 퇴직급여를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40.9%, 시간외수당을 받는 비율은 24.4%에 그쳤다. 정규직에서는 각각 85.5%, 58.4%였다. 상여금을 받는 비정규직은 38.2%로 오히려 0.8%포인트 하락했고 유급휴일을 받는 비정규직도 0.5%포인트 줄어든 31.4%였다. 상여금을 받는 정규직은 85.4%,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는 74.3%였다.
0415A09 비경제활동인구한편 15세 이상 국민 3분의1 이상이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됐다. 8월 현재 비경제활동인구는 1,594만1,000명으로 15세 이상 국민의 36.7%를 차지했다. 1년 전보다 0.5%포인트 내렸다. 여자가 65.9%로 남성(34.1%)의 2배에 가까웠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