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파리협정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참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정식발효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지난달 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손을 맞잡으며 비준을 마친 덕분에 급물살을 탔다. 이후 인도와 유럽연합(EU)도 비준을 완료하며 발효를 위한 최소요건(55개국 이상 비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55% 이상)을 충족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비준국은 69개국이며 우리나라는 지난 3일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공식발효 소식에 장밋빛 전망만 쏟아진 것은 아니다. 뉴욕타임스(NT)는 3일(현지시간) 경제·산업 측면에서 파리협정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예상하며 “낮은 목표(2도 이하)를 달성하는 것도 버거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인도·중국 등 신흥국 국민의 항공이동 증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연료 자동차의 느린 시장점유율 증가세 등이 얽혀 급증하는 화석연료 소비량을 대체할 방법을 찾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정치적으로 바라본 파리협정도 불안한 앞날을 예고한다. 8일 미 대선에서 “지구온난화 대비보다 산업촉진이 중요하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미중 참가가 주춧돌이 된 이 협정의 기초부터 흔들릴 수 있다. 타임지는 미 국가안보회의(NSC) 에너지·기후변화 문제 담당자인 존 모턴이 “기후변화 문제에서 중국과 파트너십을 유지해나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중국과 브라질 등 몇몇 국가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의 당선을 우려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30년까지 2013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6%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위해 같은 기간 각 가정이 감축량 40%를 달성해야 하는 정부 계획이 현실적으로 넘기 어려운 허들이라는 지적을 내놓았다. 일본은 아직 파리협정을 비준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