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제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열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비롯한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전 세계적으로 교역과 성장이 둔화하고 미국 대통령선거 등 정치이벤트가 겹치면서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교역부진을 타개하고 반(反) 무역 정서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공조 노력과 함께 글로벌 통상질서도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차관은 이어 “TPP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21세기형 무역협정으로 개방형 선진통상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 국내 제도의 선진화 등을 위해 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왔으며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비준 가능성에 대비해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물론 주(州) 정부, 싱크탱크와의 네트워크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연내 TPP를 비준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제도 선진화를 위해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중미 6개국, 에콰도르, 이스라엘 등 신흥시장과의 신규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등 메가 FTA에 대한 대응 전략도 함께 논의했다.
10여년 만에 재개돼 내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경제장관회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도 나왔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