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9월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시험발사 장면.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후폭풍으로 한국과 중국 간 고위급 국방대화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그런데도 현 정권 ‘비선실세’ 최순실씨 국정 농단 사태로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서 국정이 사실상 마비,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워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로 예상됐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중국 방문과 2011년부터 연례적으로 열리던 차관급 한중 국방전략대화가 중국 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모두 무산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애초 창완취안 중국 국방장관의 지난해 2월 서울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올해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후 일정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여건을 고려해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2011년부터 매년 열리던 차관급 국방전략대화도 올해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 측에 서울에서 국방전략대화를 열자고 제안해놓은 상태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전했다.
한중 국방 당국 간 최고위급 정례 회의체인 한중 국방전략대화는 매년 서울과 베이징에서 번갈아가며 열렸다. 2014년 4차 회의까지 매년 개최됐지만 지난해에는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면서 생략됐다. 끝내 올해 회의가 무산된다면 2년 연속 열리지 않는 것이다.
중국이 우리와의 고위급 국방대화에 묵묵부답인 것은 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다.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는 앞서 지난달 19일 사드 문제와 관련해 “양국 정부 간 공식 교류, 군사 분야 교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중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방부는 최근 중국에 협정 체결을 제안했지만 중국은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