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朴 2선후퇴, 법률용어 아니고 정치적 용어일뿐"

청와대 관계자는 7일 각계의 박근혜 대통령 ‘2선 후퇴’ 요구에 대해 “법률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 용어 아니냐”면서 “(청와대의 구상은)차기 국무총리가 여야와 협의해서 힘있게 내정을 이끌어간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총리에게 내치 전반을 위임하는 형태의 책임총리제는 박 대통령의 구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김 후보자가 조각권 등 헌법상 총리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는 것이 청와대가 생각하고 있는 총리의 역할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측은 내치는 총리가, 외교와 의전 등 외치는 대통령이 맡는 형태의 권력 분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뉘앙스를 비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치나 외치가 법적으로 분명히 자를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 용어일 뿐”이라면서 “결국 김 후보자가 얼마나 힘있고 권한있게 일하느냐에 달린 것이고 그게 법적으로 어디까지다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과거의 ‘관리형’ 총리와는 달리 이번 총리는 ‘실세 총리’로서 일하게 되겠지만 대통령과 업무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총리 위에 대통령이 있는 구조가 청와대가 생각하고 있는 대통령-총리의 관계라는 의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박 대통령이 차기 총리에게 얼만큼의 권한을 주고 업무를 어떻게 분장하겠다고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청와대 관계자가 말한 대로 총리가 ‘힘있고 권한있게’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의 회담이 성사될 경우 박 대통령이 김 후보자 국회 인준을 부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여야 대표를 만나면 김 후보자에 대해 다시한번 재고 해주셔서 곡 부탁드린다는 말을 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김 후보자 내정 철회 문제도 여야 영수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