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무협의는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며 한국의 외교부 동북아1과장과 국방부 동북아과장, 일본의 외무성 북동아과장과 방위성 조사과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GSOMIA 체결을 위한 1차 실무협의를 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일 GSOMI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하고 실무협의에 착수한 상태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GSOMIA 협정 문안을 완성하고 체결 직전까지 갔던 만큼 실무협의를 빠르게 진행해 올해 안으로 GSOMIA를 체결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양국이 GSOMIA를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체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GSOMIA는) 2012년에 이미 문안에 대부분 합의가 된 상황”이라며 “아마 이른 시일 내에 문안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과 군사정보 협정을 체결하면 대북 정보수집 채널이 다양해지고 정보 수준이 더욱 정교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광학 2, 레이더 2, 예비 1)와 이지스함 6척(8척으로 증강 중), 탐지거리 1,000㎞ 이상의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등의 정보수집 전력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해상초계기 77대를 동원해 수중의 북한 잠수함을 탐지·추적하는 능력은 16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한 우리보다 월등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국방부의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GSOMIA 체결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미일 3국의 실질적 군사훈련을 위해 한일 간 군사협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우리 측을 설득해왔기 때문에 나온 분석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국민 여론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조급하게 추진한다는 비판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1·2차 실무협의를 불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들과 언론에 알려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