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백악관행이 확정됐습니다. 힐러리 당선을 점치던 애초 시장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면서 한국 경제에도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양한나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 45대 대통령에 당선됐는데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것은 무역환경 악화입니다. 지난 6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이후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힐러리도 마찬가지였지만 트럼프가 훨씬 더 강력하게 보호무역주의 입장을 내비치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등을 반대하는 공약을 내세웠고 기존 무역 협정에 대해서도 재협상을 주장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무역(수출)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진 국가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대미 무역 흑자국이라고 비판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로 미국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겼다며 한미 FTA의 재협상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바 있는데요. 한미 FTA 재협상 역시 우리 경제에 큰 손실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금융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고,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등 우리 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두 후보 모두 무역수지를 위해 환율을 개입하는 행위인 일명 ‘환율조작’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에 환율 변동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아무래도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수출인 것 같습니다. 만약 한미 FTA 재협상에 들어가면 우리가 입을 손실은 얼마나 될까요.
[기자]
네.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쓸 수 있는 보호무역 수단으로 반덤핑과 상계관세 부과,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법 집행,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수입 규제 등이 예상되는데요.
반덤핑은 외국의 특정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미국에 수출되는 경우 해당 국가의 특정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상계관세는 특정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통해 수출 품목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경우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미국에 수출할 때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또 만약 한미 FTA 재협상으로 양허정지가 이뤄질 경우 2017년에서 2021년 5년간 총 수출손실이 269억 달러에 달하고 일자리 24만 개가 손실될 것으로 한국경제원이 추정했습니다.
양허정지로 인한 수출손실 타격이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 산업으로, 손실액이 13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어 기계 47억 달러, ICT 30억 달러, 석유화학 18억 달러, 철강 12억 달러, 가전 11억 달러, 섬유 10억 달러, 법률서비스 8억 달러 순으로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이런 때일수록 경제 분야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는 오늘 미국 대선에 앞서 제48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금융시장에 변동성이 커지면 신속히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도 소집해 대선 결과에 따른 시장 영향과 대응 계획을 점검하고 내일 아침에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미국 행정부와 의회 구성 시나리오에 따라 TPP 의회 비준 여부와 시기, 한미 FTA, 철강 등 수입규제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정부가 연이어 경제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회의를 열고 면밀한 대응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전혀 먹히질 않는 분위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