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위 ‘최순실 예산’ 자료를 제출했다. 이를 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최순실표 사업 명목으로 3,569억 7,600만원이 배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자체 파악한 최순실 관련 의혹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총 3,385억 7,000만원이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최순실 예산’으로 지목한 사업 중 외통위·농해수위 심의 결과 문제가 있는 사업도 184억 6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문체부는 기존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 중 최순실 관련 의혹 사업에서 총 892억7,000만원을 삭감하는 예산 조정안을 냈다.
구체적으로 ‘문화창조벤처단지 구축 및 운영’ 555억원에서 192억원을 삭감해 363억원으로 규모를 줄였다. ‘문화창조아카데미 조성 및 운영’에도 309억원에서 258억원으로 51억원 삭감했다. 또한 86억원이 배정돼던 ‘문화창조융합벨트 확산’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외교통상부 사업 중에서는 ‘코리아 에이드’ 명목으로 추진되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애초 26억 5,000만원씩 배정됐다가 14억원씩 깎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에서는 ‘케냐 영양개선을 위한 곡물가공기술 전수사업’에 8억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기재부가 이른바 최순실 예산을 검토해 국회에 보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는 “현재 최순실표라는 의혹이 제기된 예산에 대해서 관계부처의 검증·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상임위원회, 관계부처에서 의혹이 제기된 사업에 대해 추진 시기, 지원 규모 등을 재점검해 예산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