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3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자금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장학금 지원을 받는 학생의 학습의욕을 높이는 동시에 생업을 병행하는 학생을 지원하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된다. 연체한 사실이 없는 소득 3분위 이하 3~4학년 대학생 가운데 대학이 추천하는 학업성적 우수자는 학자금 대출 원금의 30%와 이자 전액을 면제해 주는 방안이 새로 도입된다. 원금 일부와 이자 전액 면제라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동시에 저소득층(기초2분위)을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Ⅰ유형(다자녀 장학금 포함) 지원자에게 지금까지 대학 재학 중 학기 평균 C학점을 2번 받으면 자격을 취소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3번으로 완화한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학업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기회를 높이기 위한 배려 차원이다.
국가장학금 문턱도 낮춘다. 지방인재장학금의 경우 성적요건이 신입생은 내신·수능 2등급(2개 영역 이상)에서 3등급으로, 재학생은 직전 학기 B+ 이상에서 B 이상으로 낮췄다. 선발기준도 성적 비중은 70%에서 50%로 줄어들고 대학의 자율선발 비중은 30%에서 50%로 확대해 대학 자율성을 높였다. 선취업·후진학자와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령을 기존 만35세에서 만45세로 완화한다. 특히 중소기업 취업자는 학자금 대출 연체 유예기간을 3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년 실업과 저임금 근로 등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학업 의지와 능력은 있지만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교육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