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촛불집회 이후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하야·탄핵’ 주장이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정치 일정도 크게 달라지게 된다.
◇2선 후퇴 및 탈당=먼저 박 대통령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온건파,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여당 비박 인사가 주장하는 ‘2선 후퇴 및 탈당’을 받아들이는 경우다.
이 조건은 국회 중심의 거국내각과 맞물려 있다. 박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국회 주도로 거국내각을 구성, 국정을 끌어가는 방식이다. 대신 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를 보장받는다. 비록 권력을 상실한 의전상의 대통령이지만 임기를 마치지 못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는 불명예는 피할 수 있다. 또한 임기 중 검찰 수사를 받고 비교적 안전하게 퇴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장 유력한 야권의 대권 차기 주자인 문 전 대표가 하야 대신 거국내각 구성을 요구한 것은 박 대통령을 향해 “국정에서 손을 떼고 거국내각 구성을 받아들이면 임기를 보장하겠다. 정권 퇴진운동은 하지 않겠다”는 사인을 준 것과 같다.
만약 박 대통령이 2선 후퇴를 받아들이고 동시에 새누리당을 탈당하면 당은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새누리당에는 유력한 대선후보가 없을 뿐 아니라 외부 명망가를 영입할 힘도 없기 때문이다. 소속 의원들이 ‘각자도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제3지대 쪽에 관심을 갖는 의원들이 대거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합종연횡을 통해 제3지대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순실 게이트 초기부터 박 대통령 탈당을 줄기차게 주장한 것도 이 같은 노림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하야=두 번째는 박 대통령이 하야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다. 대통령이 하야하면 60일 내에 차기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정치권에서도 선거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때문에 나오는 주장이 ‘질서 있는 퇴진론’이다. 박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선거 일정을 내년 봄쯤으로 제시하면서 하야를 선언하면 된다는 내용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표적인 질서 있는 퇴진론자다. 그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맞춰 대통령선거를 해야 하며 그때까지 박 대통령이 명예롭게 하야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진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핵=세 번째는 탄핵이다. 박 대통령이 버티기를 시도할 경우 국회가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헌법적 수단이 탄핵이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발의되며 의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다. 20대 국회는 야권 성향 무소속 6명을 포함, 야당 의원 수가 171명으로 탄핵에 필요한 최소인원인 200명보다 적다. 그러나 야권뿐 아니라 새누리당에서도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180일 내에 최종 심판하며 이 기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헌재가 2달여 만에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탄핵은 정치적 역풍을 부를 수 있을 뿐 아니라 헌재가 국회 의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게 부담이다. 철학자 김용옥도 최근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상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면서 “그 경우 박 대통령과 보수세력은 면죄부를 얻고 살아난다”며 탄핵 무용론을 제기했다.
◇대치 장기화 및 개헌=마지막으로는 박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버티기를 이어가는 경우다. 청와대는 이번 게이트 초기 다급한 나머지 부실한 대국민사과, 김병준 총리 내정 등 설익은 카드를 남발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전열을 정비해 대응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13일에도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야권 관계자는 “아무리 뜨거운 이슈라도 장기화하면 피로감이 생기기 마련”이라면서 “시간을 끌면서 지지율을 회복시켜나가는 동시에 국정혼란을 스스로 수습하고자 하는 것이 청와대의 전략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략은 개헌과도 맞닿아 있다. 차기 총리를 앞세워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추진하면 거대한 이슈 전환이 이뤄져 박 대통령은 보다 원활하게 위기를 탈출할 수 있다. 특히 반 총장이 보수세력의 지지를 받아 이원집정부제의 대통령이 되고 동시에 의회에서는 연정이 이뤄질 경우 박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에 버금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