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잠재성장 갉아먹는 사회갈등지수 매년 높아가는데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가운데 일곱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3일 발표한 ‘사회적 갈등의 경제적 효과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2013년 기준)는 0.66으로 OECD 국가 중 7위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0.49), 일본(0.40), 독일(0.36)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OECD 평균인 0.51보다도 크게 높은 수치다. 사회갈등지수가 이처럼 높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사회에 온갖 갈등이 중첩되면서 상호 불신감이 팽배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런 갈등이 줄어들기는커녕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하면서 경제의 잠재성장률까지 갉아먹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 0.62였던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는 2013년 0.66으로 높아졌다. OECD 평균이 이 기간 0.53에서 0.51로 낮아진 것과 대조적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와 OECD 평균과의 격차가 0.10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더 벌어졌고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현경연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OECD 평균만큼 사회적 갈등을 줄이면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오르고 2016~2020년 평균 2.7%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도 2.9%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주요7개국(G7) 수준으로 낮추면 잠재성장률 3%대 회복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안정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갈등을 치유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도 이를 관리하는 사회 시스템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사회갈등관리지수가 OECD 내 27위를 기록했을 정도다. 이러니 이념·세대·지역·노사갈등에 이어 갑을갈등에 이르기까지 온갖 갈등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정치권과 경제계·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은 사회적 갈등이 더 이상 치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서둘러 해법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