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하야는 헌정파괴...실정법 위반 무거우면 탄핵 장치 있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주장에 대해 “현 시점에서 대통령 하야는 헌정 중단, 헌정파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헌정은 계속돼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 하야하고 60일 내에 대선을 치르면 차기 정권은 정치적·절차적 정당성에 심대한 결함을 갖는다”라며 “당장 두 달 후에 대선이 치러지면 국민들은 대선 후보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고 검증할 기회를 박탈 당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재임 중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게 돼 있다. 실정법을 위반해도 직책을 수행토록 하겠다는 헌법적 의지”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 직책을 수행 못할 정도로 실정법 위반이 무거울 때를 대비해 헌법은 탄핵이라는 장치를 마련해둔 것”이라며 “헌정 중단의 기로에 서 있는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질서 있게 국정을 수습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