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국토교통부, 국민 맞춤형 ‘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길라잡이’ 발간

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길라잡이 책자 표지.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길라잡이 책자 표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대한 관련 법령과 기술, 고시 해설 등 실무 내용을 집대성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길라잡이’를 오는 16일 발간한다고 15일 밝혔다.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고시에 있는 내용으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와 관련된 필수 서류다.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동 고시의 단열 기준을 올해 7월에 강화 시행한 바 있다. 건축주나 설계사는 시행되는 기준을 상세하게 숙지해야 하나, 건축·기계·전기 등 그 내용의 범위가 넓고 전문적인 상황이다.


이런 어려움을 돕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운영기관(한국에너지공단) 및 검토기관과 공동으로 실무 자료집을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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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종류로 제작된 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길라잡이는 설계자와 허가권자의 실제 작성과 검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만들었다.

이번 자료집은 전국 허가권자와 설계사무소 1,000여개소에 책자 형태로 배포되며, 정부 3.0 시책에 맞춰 전자 파일(on-line)로도 공개되어 국민 누구나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 등에 맞춘 수요자 관점의 지원 정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자료집이 민원인의 이해와 관련 도서 작성능력을 높이고 허가권자의 민원처리 소요시간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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