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15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정의당의 경제 정책’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상의“기업이 튼튼하고 건실하면 대통령이 총수들을 압박해도 돈을 함부로 낼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특혜경제나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15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거액의 기금을 출연한 것을 정경유착으로 규정짓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심 대표는 “(지배구조가 투명하면) 기업 내에서 지적이 되고 검증이 되기 때문에 (출연을) 할 수 없고 안내도 큰 문제없다”면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기업가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법인세 인상 필요성도 거듭 천명했다. 그는 “조세 형평성이나 국민들의 조세저항 등을 생각할 때 상위 0.1∼0.2% 기업들의 법인세 인상을 불가피하다”며 “현재 법인세를 납부하는 50만개 기업 중 1,000개는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법인세 인상의 불가피함을 강조하면서 준조세 분야의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대기업한테 ‘삥 뜯는’ 것은 절대 못 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 같다”며 “사회공헌기금으로 내는 8조원 중 2조~3조원을 법인세로 더 내는 것이 떳떳하고 정치외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과 관련해 심 대표는 “소액주주 추천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여와 같은 근로자의 경영참가는 철강이나 석탄 분야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한 독일처럼 당장 시급하고 필요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면서 “금융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부터 먼저 적용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수출 위주의 경제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서 내수 시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무역침체가 장기화될 때 수출의존도가 큰 한국경제는 매우 위험하다”면서 “내수 발목을 잡는 빈부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있는 하야를 거듭 천명하면서 “물러가라는 국민의 민심을 수용하고 권력 이양과 거국 내각 구성 후 사임시기를 정해서 물러나는 것이 한때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으로 애국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