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격오지부대 의료서비스 저하우려 감안”
국방부가 근무 태도가 불량한 군의관을 격오지 부대로 배치한다는 규정을 시행 6개월 만에 삭제했다.
국방부는 인사관리 훈령에서 불친절·불성실 군의관의 비선호 근무지 배치 규정을 최근 삭제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5월 불친절하게 환자를 진료하거나 근무 태도가 좋지 않은 이른바 ‘불성실 군의관’은 비선호 근무지역으로 보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했었으나 시행한지 불과 반년 만에 철회한 것이다.
그 동안 이 규정으로 보직이 조정된 군의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단기복무 군의관들의 근무 기강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불성실 군의관’이 격오지 부대에 부임할 경우, 해당 부대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의료 서비스가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아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또 특정 병과 장교들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별도 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도 군 안팎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런 사항들은 규정을 만들기 전 충분히 검토했어야 했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안일한 일 처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불성실 군의관’이 발생할 경우 일반장교와 동일하게 보직해임 등 징계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