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왼쪽)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물을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 오른쪽은 생각에 잠긴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집권 여당발 개헌논의가 재점화됐다. 지난 달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내 개헌’을 공식화하면서 촉발됐다가 바로 다음날 현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쑥 들어가 버린 상태다. 그러다 18일 오전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약속이나 한 듯 개헌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난국 타개의 유일 해법이 개헌”이라며 “개헌작업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주장해 온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도 개헌을 해야 한다”며 “국민적 동의가 있으면 새 헌법을 만든 뒤 그 헌법 따라 박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권이나 국민 대다수가 지금 상황에서 개헌이 추진되겠느냐고 체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 도달했다고 믿고 있는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가 욕심을 버릴 수 있겠느냐는 우려 때문”이라며 “두 분이 마음을 비우셔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의원 200여명으로 구성된 ‘개헌을 추진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이번 최순실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대통령제는 생명을 다했다”며 “대통령제는 지속될 수록 그 폐해는 반복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국민들만 혼란과 고통을 받게 돼 있다. 통치구조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의원도 “우리나라 경제규모를 감안해도 이제는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등 다른 형태의 권력구조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날 자신이 주최한 세미나에서도 비슷한 언급을 했다. 이 의원은 “야권이 주장하는 대통령 하야나 탄핵 주장은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며 “각 당이 간담회나 의원총회 등을 열어 개헌 논의가 적극 이뤄지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개헌논의가 언제든지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은 해 왔지만, 박 대통령이 ‘퇴진은 없다’며 국정 복귀에 잰걸음을 보이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일부에서는 개헌논의가 최순실 사태로 잠시 유보돼 왔을 뿐이지, 오래전부터 여야 정치권의 논의가 진행돼 왔다는 점에서 정국 수습책으로 나올 타이밍이 됐다는 분석이다. 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3당 원내대표는 이미 정기국회가 마무리 되는대로 개헌특위를 작동시키자는 데 공감한 상황”이라며 “개헌은 정치공학이나 정파 이해에 따라 미루고 늦출 문제가 아니다. 87년때 보다 오히려 더 개헌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타이밍상 국면 호도용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과 박 대통령의 퇴진 정국이 끝나기도 전에 여권에서 개헌논의를 들고 나온 것은 국민들 눈에 성급하게 비춰 공분을 살 수 있다”며 “(개헌논의는) 자칫 최순실 사건의 쟁점을 흐리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개헌논의를 통해 (최순실 이슈가) 덮어지겠느냐. 덮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개헌논의) 꼼수로 수습될 정국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